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주요 내용
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%에서 40%로 인하하고,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세율 구조가 유지됩니다.
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구조
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:
- 과세표준 1억 원 이하: 세율 10%
-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: 세율 20%
-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: 세율 30%
-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~ 30억 원 이하: 세율 40%
-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: 세율 50%
이러한 세율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며,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.
개정안 부결의 영향
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, 납세자들은 기존의 세율과 공제 제도를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 따라서, 현행 법령에 따른 절세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향후 전망
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, 부의 대물림과 세수 확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최신 법령과 정책 동향을 주시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결론
2025년을 맞이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, 주요 개정안이 부결되어 현행 세율과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납세자들은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한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.